구글의 실명제 거부가 시사하는 것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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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실명제'를 구글에서 검색해본 결과




구글코리아가 공식적으로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시행을 거절했다고 한다.

실제로 했다 안했다에 대해서는 말이 많으나
익명제의 대표적 성공사례기업에서 '국가의 법'인 실명제를 거절했다는 것은 꽤나 흥미로운 일이다.


필자는 익명제의 찬성론자이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피해가 굉장히 많았고, 아직까지 잠재적인 위험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개인정보 누출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며
사이트라도 추가로 가입할라손 치면 당장 며칠안되어서 스팸이 전화,문자,메일할거 없이 늘어난다.

실명제 찬성의 대표격 주장은
'사이버 범죄 예방'이다.
[그 외에도 많은 주장이 있지만 지금은 저것만 다뤄보자]

자 그렇다면 과연 실명제가 되었다고 해서 사이버 범죄가 예방 되었느냐?
천만의 말씀. 어디가서 그런이야기 하면 볍신소리 듣는다 하지마라.
악플로 인한 연예인의 자살뉴스는 검색만 하면 수두룩 뻑뻑이다.

사이버 범죄에 다른걸 살펴볼까?
그래. '저작권법 위반'이 좋겠다.
........
.......
다음 기사를 보자
닌텐도 "한국은 주요 불법복제 국가" (디스이즈게임)

....
....
간단히 게임만 가지고 이야기 했지만
도서, 음악, 영화등등 온갖 창작분야에 폭넓게 저작권이 위반 되고 있다.
아. 저건 복돌이(게임을 복사해서 파는 전문인 혹은 유저)들 이야기니 사이버랑 상관 없다고?
그럼 지금 당장 파일공유 사이트 아무데나 가입해서 아무 게임 이름 쳐봐라.
조금만 손품 팔면 당신 머릿속에 있는 게임중 60% 이상을 다운 받을 수 있을 것 이다.


자.
결국 실명제를 시행하긴 했지만 딱히 변하는게 없다.
그래서인지 어쩐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엔 한나라당에서 몇가지 법을 들이댔다.
자발적 신고가 미비하니 직접 나라에서 신고를 못하는 피해자를 위해 주관적으로 범죄자를 걸러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최진실법' 혹은 'MB악법'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음...
그래 좋다.
항간에서는 저것이 국가를 비난하는 국가모독죄인을 잡아가기 위함이다
혹은
최진실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방지하는 꼭 필요한 법이다.

등등 말이 많은데.
그건 일단 제쳐두자.
저건 너무 정치적 성향이 짙기 때문에 발언하지 않겠다.
[게다가 어느쪽이건 내 생각과도 다르다]




나는 그저 실명제의 단점과 어째서 그 실명제가 유명무실 한건지,
또 익명제를 어떻게 올바르게 이용할 것인가를 말하고 싶은것 뿐이다.



실명제는 구조적으로 크나큰 단점을 안고 있다.
가장 큰 것은 대한민국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 나라는 뭔가 하려면 요구하는게 너무 많다.
서류하나 작성 할때도 주민등록 번호 없이는 뭘 할 수가 없다.
[필자의 경험이지만 사이비종교에 끌려갔을때도 주민등록번호 요구 하더라 ㅋㅋ]

간단하게 병원에서의 개인정보를 이야기 해보자.

길다. 다 읽었으면 접자.

필자는 한때 모대학병원의 환자챠트를 관리하는 곳에서 일한적이 있다.
지금 기억해보건데, 그곳의 개인정보의 창고였다.
병원을 한번이상 이용했던 모든 환자의 개인정보가 싸그리 다 쌓여있었다.
그리고 그때 미성년자였던 필자는 누군가의 주민등록 번호를 슬쩍해서 성인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있다.
[물론 그 사이트는 지금은 망하고 없지만,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주민등록번호의 주인은 고인이었던걸로 알고있다.]
[만약 고인이 아니고 혹시나 그것으로 인해 피해가 있었다면 지금은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으니 용서해주기 바란다.]

근데말이다.
병원에서 그렇게 많은 개인정보가 필요한걸까?
아니. 개인정보는 둘째치고, 주민등록번호가 왜 필요 한걸까? 아니, 주민등록번호를 왜 보관해야 하는걸까?

자 예를들자.
내가 외국인이라 치자.
한국의 의료시설을 이용하려면 의료보험을 들어야 가격이 싸지만 국민이 아니라서 의료보험이 없다.
이럴땐 주로 외국인 신분으로 진료를 받은 뒤에 자신이 가입한 여행자보험따위에 청구를 한다.
병원에서는 외국인은 주민번호가 없기때문에 주민번호란에 yymmdd-1000000혹은 -2000000, -2000010 이런식으로 임의로 겹치지 않게만 대충 기입해둔다.

그러다가 내가 한국의 시민권을 얻고 주민등록번호를 받게 되었다.
아싸 :D 개같은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
기뻐할 때가 아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져서 병원에 가게되었는데 피부색과 머리색이 달라서 잘못하면 외국인돈을 내야 할지 모르니 민증과 증명서를 꼭 챙겨 간다. 혹시나 모르니 의료보험증도 가져가자. 증명서를 분실 했다면 민증이라도 가져가자.
보통은 이름과 주민번호 치면 보험공단에 가입여부가 나와서 의료보험증을 제시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나 전산상의 오류가 있을 땐 의료보험증을 제시한다.
그럼 이제 초진의뢰서를 작성할 차례다. 보통은 카운터에서 이름, 주민번호, 집주소, 전화번호정도를 물어본다. 병원마다 틀리지만, 환자가 직접 써야 하는 곳도 있다.
그리고 진료를 받는다.
그리고 병원은 모든 개인 정보를 저장하고, 해당 환자가 재진을 위해 찾을 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재진료를 한다.


자.
여기서 우리 이상한 점을 찾아보자.

외국인신분일때 사실 주민등록번호따윈 필요가 없다. 여권번호만 있으면 된다.
[여권 번호는 개인이 '절대'조회 불가능 하다]

근데 이제 내국민일때 확인해보자.
내국인이라면 이미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있으니 병원에서 따로 주민번호를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저 초진때 물어보고 가입확인만 하면 된다.
만약 전산상의 오류로 당장 확인이 안될때에는, 의료보험증 복사본과 주민등록증 복사본, 외국인이었을때의 여권번호, 혹은 여권 복사본을 요구하면 만약 외국인범죄자라고해도 나중에 조회가 가능하다.
안가져 왔다고 하면 정중히 돌려보내고, 만약 응급환자라면 어짜피 도망 못가니 신원 조회 될때까지는 병원에 있어야 한다 ㅋㅋ

그런데
여기 어디에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해야하는 이유가 있는걸까?!
환자를 쉽게찾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싶다면 관두길 바란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세가지가 일치하는 동명이인은 없다-_-
[룸메이트가 동명이인에 생년월일이 같다고 말하고 싶다면 또 관두길 바란다. 사인이나 필체에 얼굴까지 같은 경우는 없으니 주민번호 없이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이것까지도 같은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싶으면 사례를 좀 보여달라. 바로 이 글을 삭제 하겠다]

주민번호는 그냥 조회만 하고 나면 더이상 필요없는 정보가 되는 것이다.
받았던 서류나 복사본은 세절기에 넣어서 싹 갈아 버리면 되는거다-ㅅ-
왜? 이미 신원확인 다 했쟎느냐. 한번 등록 되었는데 또 등록 할 필요 있나?

범죄자일경우 의료기록을 확인하고 신원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아까 말했쟎느냐, 주민번호치면 의료보험 기록 확인 할 수 있다고.
의심가는 용의자 주민번호 싸그리 조회하고 해당병원 진료비 지불내역이 안나오면 진료기록을 싸그리 뒤지면 된다.
대한민국 견찰 지금 무시하나?
개같이 알아내서 개같이 잡아내는게 대한민국 견찰인데 지금 무시하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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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뿐인가.
난 쇼핑몰 가입할 때 이름하고 주민번호 요구하는건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다.
판매자 신분일때만 신원확인 하면 되는거지 왜 구매자 신분인데 주민번호를 줘야 하는거지?!
백화점가서 옷살때 민증도 까야하나?
까야하면 좀 알려다오. 어느 백화점인지. 성지순례 좀 해보자.

그렇다고 가입안하면 구매 할 수 없는것도 아니다.
비회원구매도 있지 않느냐?
왜 회원은 개인정보 다 공개해야하지?
포인트랑 개인정보랑 바꾸는건가?
그런거라면 난 포인트 안받고 할인 안받고 말란다.


당최 사회생활에 민번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술마실때? 곧 있으면 빠른년생도 없어지니 대학생은 학생증만 제시하면 술 마실 수 있게 된다.
싸울때? 왠만하면 나이가지고 이길려 들지 말자. 추하다-_-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인터넷 상에서도 민증이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다.
정 악독한 사이버 범죄자가 있으면 IP추적으로 잡아내면 되쟎냐?!
[미XX바의 예처럼 말이다.]
어디 그 사람 실명을 알아서 잡았나? 내가 듣기론 IP추적으로 잡았다던데?
대한민국 견찰 무시 하지 말라니깐
[물론 미XX바의 진위여부도 논란거리이지만 지금은 그걸 말하고자 하는게 아니니 넘어갑시다. 경찰의 주장은 IP추적으로 잡았답디다]


다시말해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없으니 역시나 실명제 자체도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단순히 실명만 쓴다고 하면 별로 의미가 없다.
게다가 주소역시 조작하면 땡인데다가 IP라는 웹상의 주소가 있으니 역시나 중요치 않다.

오히려 주민번호가 만천하에 필요하게 되면서 만천하게 개인정보들이 두둥실 떠다니고 있다.
주민번호랑 이름, 그리고 그것을 조회할 수 있는 지위만 있으면 누군가의 신용카드 수 부터 사생활까지 낱낱들이 알수있다.
그 때문에 일어난 정보유출 사건이 한두개가 아니쟎느냐?

결론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는 유명무실한 허구일 뿐이며,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치조차 없는 물건이다.
[아니. 완벽한 실명제를 안해도 충분히 죄인 잡아 가둘수 있는 능력이 되면서 왜 굳이?]


자 그렇다면
실명제의 정보유출 위험성과 그 유명무실함을 살펴보았다.

이제부턴 익명성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용해야 적절한지 이야기 해야하는데,
글이 너무 길어졌다.
일단 여기서 자르고 다음 글에서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