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대학생 말려죽이기 정책 - 학자금

드디어 정부가 작정하고 나선거 같다.
아래는 링크
한 학기 남았는데...학자금 대출 전격 중단





우와.
사고방식 무진장 간단하다.

등록금이 비싸다 ->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한다 -> 젊어서 빚을 지게된다 -> 그러므로 학자금을 끊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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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냐 방구냐.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이건 진짜 아니다.
필자가 예전에도 썼지만, 등록금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다.
그런데, 등록금이 비싸서 빚을 지고 사는 대학생을 위해 나랏돈을 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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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사채를 쓰지 학업을 끊겠냐.







후..그래.
진정하고 다시 들어가보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말하길, 돈을 못갚은 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 그런 학생이 많이 발생하는걸 막기위해 기준을 강화 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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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국가 자금이 딸려서라고 이야기 해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이건 좀 이해하기 힘들다.

최소한, 4학년은 학기를 마무리 지어줘야 할거 아닌가.
이미 빌릴만큼 빌려서 졸업만 시켜주면 되는 학생이, 당장 졸업할 길이 막히면 어딜 찾아가겠는가





사채다 사채.


이런 간단한 생각조차 못한 교과부가 멍청하다고 생각되는 내가 이상한건가?

정 그런 정책을 펴고 싶었다면 신입생과 2학년을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진행 해야 할 것이다.
굳이 기준을 강화 할 것 같으면
1학년 50
2학년 30
3학년 7
4학년 3
이 정도의 배분으로도 충분하다.
대출을 막는 것으로 신용불량을 해결하고 싶다면, 새로운 신용불량자를 막는게 우선인게 당연한거 아닌가?






사실 이 대출을 줄이는것도 최선책은 아니다.
최선책은 역시 대학을 줄이고, 대학졸업자 수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학비를 지불하는 방식을 학기기준이 아니라 '강의기준'으로 바꿔야 한다.
듣는 교과별로 학비를 내는 것이다.
그럼 소득이 낮으면 좀 천천히 공부하면서 천천히 졸업 할 수도 있는거고
소득도 높고 머리도 좋으면 빡시게 공부해서 코스모스졸업을 해도 좋지 않은가.






이놈의 정부는 자꾸 뭐든지 돈으로 해결 보려는 습성이 있는데,

지금은'돈'이 문제가 아니다.
좀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도저히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멍청한 저 행태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덮어놓고 가로막으면 물은 역류하는 법이다.
한치앞을 생각 할 줄 모르는건 대통령인가 아니면 그 아래의 정책수행자들인가.
아니면 국민인가.